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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jutaek 주택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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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 목 차 ] #

- 화보 #

1. 창간사 #

김윤기(이사장)_p10

  • 주택에 관한 잡지의 부재에 대한 탄식

  • [보다 더 좋은 집을 / 보다 더 싸게 / 보다 더 많이]를 위한 노력과 연구의 필요

2. 창간축사_손창환 #

손창환(보건사회부 장관)_p11

  • 주택의 건설과 분양의 시급함

3. 창간축사_김익기 #

김익기(국회사회보건위원회위원장)_p11

  • 단시일내에 개량 불가능한 인간생활의 3대요소 '주'

  • 6.25동란으로 인한 막대한 주택 손실 / 그 후 약 60만호 건설 / 70만호의 공급이 필요한 현실

4. 주택개량에 대하여(1) #

김윤기_p12

근본적 문제 #

  • 좌식생활을 유지할 것인가 의자식·침대생활로 나아가야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 제기
  • 대부분 좌식생활의 가정, 의자생활의 직장·학교
  • 조금식이나마 의자생활을 하는 가정
  • 위생적이고 활동적인 의자식·침대식생활

우리나라의 기후와 풍토 #

  • 아세아대륙 동쪽에 돌출한 반도
  • 압록강, 두만강을 국경으로 중국의 만주와 쏘련 연해안과 접한 우리나라
  • 서쪽으로 황해, 동쪽으로 동해, 남쪽으로 대한해협에 면한 우리나라
  • 동경 120º 11'에서 131º 55' 사이에, 북위 33º 7'에서 43º 1' 사이에 위치한 우리나라
  • 한서의 차가 심하여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운 대륙성 기후
  • 겨울의 서북풍과 여름의 남서풍

우리민족 #

  • Tungus족 내지 몽고족에 속하는 아세아인
  • 단일민족(한국민족)으로 구성된 우리 민족
  • 3,000만명(남한만은 2,200만명)
  • 매년 40만 자연 증가하는 인구증가율 16%

민족성의 장점 #

  • (1) 평화를 사랑하고 침략을 꺼리고 애국심이 강함
  • (2) 예의를 존중하고 신의를 중히 여기고 온후착실함
  • (3) 정의를 사랑하며 결백함
  • (4) 인내심이 강하고 생의 애착심이 강함
  • (5) 창조성이 풍부함

민족성의 단점 #

  • (1) 사대사상이 농후하며 의뢰심이 많음
  • (2) 보수적이며 진취성이 적음
  • (3) 실속은 없으면서도 과장하는 버릇이 있으며 허영심이 많음
  • (4) 단결심이 비교적 적고 책임감이 박약함

역사 #

  • 고조선, 삼한시대, 삼국시대, 신라통일시대, 고려시대, 이조시대, 독립투쟁시대, 대한민국

5. 부흥주택입주자의 청원사태와 그 해결책 #

김득황_p14

[一] #

  • 많은 분양부금이 문제의 실질적 핵심이라고 대답하는 입주자들 (조잡한 공사는 문제시 X)

  • 비싼 분양대금에 대해 진정한 부흥주택거주자들

청원내용 #

  • 주택분양가격이 너무 비싸다.
  • 융자금리가 너무 고율이다.
  • 상환기간이 너무 짧다.

[二] #

  • 한국민의 평균국민소득과 필적한 부흥주택의 분양부금

  • 주택의 분양가격을 국민소득의 2할미만으로 책정한 미국 (미국 ; 한국 국민소득의 25배)

  • 국민소득과 주택부금이 거의 동액으로 책정되어 문제 대두

[三] #

  • 정부가 융자하는 주택건설자금에 대해 높은 이율을 받는 한국

  •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주택자금융자이율을 받는 한국

  • 융자금리 중간착취를 공인하는 한국의 정책

  • 대하이율 배이상의 중간이득 착취의 합법화

  • 산업은행의 취급수수료 명목의 수탈(약 5억원)

  • 높아진 주택 분양가격의 원인으로써의 짧은 상환연한

  • 과중한 분양부금의 부담으로 장기체납 후 타인에게 주택권리를 양도하는 입주자들

  • 보금자리가 되지 못한 채 상품화되어 전매하게 되는 분양주택

  • 주택영단의 용인으로 자가보험의 보험료수입이 건축사업에 활용 가능했고 저율의 보험료가 적용되었던 일제시대

[四] #

  • 고율의 주택자금융자금리에 기인한 비싼 분양가격

  • 대하금리의 2배이상을 긁어가는 중간착취기관 산은

  • 짧은 주택자금상환연한

  • 고액 보험료의 납부 의무

  • 주택영단의 발전적 해소를 통한 주택공사와 주택금고의 신설 필요성(제도상의 개선)

  • 하나는 주택의 건설과 관리 담당 / 하나는 주택금융 담당

  • 부금이나 임대료의 체납처분 권한을 부여하자는 주장(자가보험 용인과 부금징수의 부담감소를 위해)

  • 연 6푼 이상의 금리와 최장 25년 상환연한의 주택금고 융자자금과 중간착취기관의 배제 주장

  • 주택금고의 감독권을 일반은행업무와 분리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맡기자는 주장

6. 주택조사연구의 긴요성 #

윤갑로_p17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의 활발한 주택 복구산업 전개

  • 날로 진보되어 가는 일방 주택의 개량

  • 여전한 35만여호의 주택부족과 개량해야 할 불량주택 30만여호

  • 개방과 문화생활 지향의 현재, 주택의 개량향상의 긴요성

7. 한국경제와 주택 #

Harry M. Steffey_p19

  • 한국동란 직후 격심한 주택난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주택사정

  • 개축 및 인구증가에 대비(연간 팔만여호 소요)

  • 높은 생활수준의 달성 요인인 국민 경제의 조속한 발전

  • 국가총생산력최대순증가량을 위한 대지·노동·자본·경영의 이용

  • 건축자재부족, 건축공업 미숙, 자금계획 미비의 한국주택문제

  • 기본·장기계획의 수립과 기술적·재정적 원조·지도의 필요성

  • 저렴한 주택건설을 위한 국산자재 사용개량

  • 염가 국산자재생산 증진개량을 통한 기본자재수입의 감소

  • 시급한 주택의 수요를 위한 경제적 및 기타 제도

  • 국내주택건설융자계획 확립을 통한 경제발전의 적응

  • 중요 건축자재 저율 상환 조건부의 융자제도 제공

  • 좋은 주택으로로써 건강증강, 생산력증진으로 국민생산력 증진

  • 국민의 희망과 요구에 알맞은 주택 건설의 경제제도화 필요

  • 노동자가 건축업에 고용되는 주택건설정책(건축가·벽돌공·페인터·전공·일반노무자)

타개책 시행분야 #

  • 주택연구와 발전
  • 국내건축자재 생산공장의 발전
  • 융자계획

8. 주택문제에 대한 제언 #

이해성_p23

  • 중류 이하 대상계층으로 염가형태만이 갖는 주택공급의 의의

  • 건설비 감소와 생활공간의 간소의 최소한도 주택

  • 염가 표준주택 공급에 대한 문제

  • 주거라는 생활공간의 표준인 생활척도 고려의 필요

  • 공용공간 결정의 형태화를 충족한 표준주택

  • 극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일부 공유지의 제공

  • 계획성 없는 공유지 방매의 실정과 시책 마련의 필요성

  • 기술적 사유지 확보 도모의 적극적 주택공급시책 마련 필요

9. 자조주택건설을 위한 조합활동에 관한 소고 #

이영빈_p25

[一] #

  • 산업의 진흥과 생활수준의 고도화로 새로운 중소도시 형성

  • 단순한 침식의 목적이 아닌 삶의 질적향상과 자녀양육 등으로 문제화되기 시작한 주택

  • 수급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형성된 불량주거

  • 불량주거로 파생된 질병과 범죄퇴폐, 부도덕이 사회악의 온상이 되어 주택건설에 발본색원책 필요

[二] #

  • 1930년 미국의 경제공황 이후 본격화된 각국의 3대방안시책으로 융자주택, 후생주택, 자조주택 운영

  • 3대방안을 운영하기 위한 법령제정과 산업관청으로서의 기구를 설치한 각국

  • 입법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전문담당기관이 미비한 우리나라

  • 정부의 기관자재 유상무상지급과 건축기술자 파견배치로 무주택자 후원

  • 자조주택의 범주에 속하는 난민정착사업으로서의 구호주택

  • 정부주택사업 성공의 근본적 요건인 조합의 효율적 활동

[三] #

  • 유휴노동력 투입으로 투자액의 약3배에 해당하는 재산을 이룩하는 자조주택사업

  • 노통력투입의 성공여하와 협동정신에 달린 사업성공의 여부

  • 열성있는 조합원, 합리적인 구성의 조합,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한 협동정신

  • 방해적 존재가 될 후보자의 제명과 영도력이 현저한 자의 조합운영담당으로 원만한 사업진행

  • 지도자1인 감당가능여부, 자치적 조합운영의 가능여부와 동원가능한 노동력을 고려한 약 30~50명의 조합규모

[四] #

  • 조합원들의 시간표·일정표 작성(평일 1일, 주말 1일, 총 일주일에 2일 근무)

  • 조합원의 열성 지속한도의 문제

  • 1,144시간의 조합원 평균노동시간, 평균 10개월에 한 개의 사업완성

  • 콩크리-트 구조의 9평5합 크기의 남미 포-트리코 자조주택 (거실겸식실1,주방1,침실2)

[五] #

  • 정부의 원조액보다 입주자부담의 노력제공이 자조주택건설을 이룩하는 요소

  • 본사업성공의 약2/3의 영향을 미치는 조합의 구성과 효율적 운영여부

10. 상가 주택이란 #

K. Y. K_p28

  • 1층, 2층 점포·사무실 3층, 4층 주택 용도의 간선도로에 면한 상가주택

  • 주택의 필수 요건 '거실', '주방', '변소'

  • 당시 예시를 위한 상가주택 (시범상가주택과 일반상가주택)

  • 영단주관하에 공사, 공사비 지불하되 25%이상 공사비 지출은 융자액의 50%지출, 75%·100%마다 25%씩 지출

  • 작년 4291년 12월말 7동 완성 / 금년 5월말 현재 다시 7동 완성 / 6월 20일 현재 51동 공사중 36동 불원착공 예정

11. 주택강좌(1) #

엄덕문_p31

인보구 #

각호 50m~70m 거리내 3~8세 유아놀이터의 설치(15~30호)

근린분구 #

아동공원(아동 8세 이상)의 설치와 소비시설, 보육시설구비(300~400호)

근린주구 #

병원, 국민학교, 소년공원, 운동장, 우체국, 시장, 지서, 동회사무소 설립 (근린분구의 수개집합체)

  • 동서토지경계선과 건물까지 2m 이상, 북측토지경계선과 건물까지 3m 이상의 일조
  • 최소 4m 이상의 도로폭

주택의 내용 #

(1) 전가식의 방

(2) 방의 비독립성

(3) 좌식생활의 경제적인 면과 온돌난방

(4) 실내의 협소한 창호면적과 대청의 개방성

12. 주택자금의 운영 #

노창호_p33

  • 인구 자연증가와 주택난 가중의 요인인 6.25사변 전재

[一] #

부흥국채발행, UNKRA귀재자금, ICA자금의 염출을 통한 정부의 주택건설사 시행

[二] #

재정자금을 대하받은 융자기관의 안전성 보장 존재

[三] #

상환금 연체시 융자기관의 법적규제력과 손실포상제도수립의 필요성

[四] #

이로써 순조로운 주택자금의 운영 가능

13. 영국의 주택정책 #

14. 미국의 주택법(1949년) #

Nathan Straus_p42

[1] #

  • 1949년 미국 주택법은 황폐한 인근지역을 재건할 기회를 부여

  • 1937년도 주택법하에 건설 된 주택 총수의 7배에 달하는 81만호의 저임대주택을 공급했으나, 6백만 불량주택세대의 1/6을 겨우 수용

  • 주택법의 목적은 공공복지와 안전 국민의 보건과 생활수준의 향상 도모와 부적합한 주택 일소

  • 1937년 주택법과 동일한 취지 였으나 1937년 이전의 미국은 주택건축 및 개량을 개인기업문제로 인식하고 지방법규에 전적으로 일임

  • 감소하기는 커녕 오히려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빈민굴 → 연방정부의 간여 시작

  • 8백만불의 연방기금과 보조비지출을 결정한 1937년 주택법

  • 기존의 주택사업 활동분야는 1949년 주택법하에 신설된 주택관재청에 의해 일원화

  • 주택저당을 관장하는 연방주택영단과 저임주택사업을 주관하는 후생주택영단으로 구성된 주택관재청

1949년 주택법 #

  1. 각 시당국의 설계비 및 임시비 조달은 별도 차용 가능하고 재건용대지의 매각과 대차를 통한 공채 상환 / 대체로 도심지에 위치한 고가의 대지를 참작하여 빈민굴제거사업 총소요액의 2/3를 보조금으로 충당, 1/3은 시당국이 부담하도록 규정 / 연방공채는 공간개간에 필요한 이장인건비에만 지출
  2. 1949년 만기되는 연방주택영단의 저당권연장에 관한 규정
  3. 1947년 개정한 주택법에 의해 81만호 지방저임주택건설을 위해 연방공채와 보조금 지급 규정
  4. 공학자, 노동자, 주급지방정부, 교육기관, 비영리단체와 협력하여 기술 및 연구조사를 행해야 하는 연방주택관재청장
  5. 농업건물 개량개축을 위한 재정보조를 제공해야하는 농무장관
  6. 1950년에 주택조사 행해야 할 의무, 향후 19년마다 반복 규정

[2] #

  • 보다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1949년 주택법을 활용해야 함

  • 클럽, 사업단체, 노동조합, 교육단체와 같은 기관에 의견 진술 필요

  • 유해무익하고 근시안적인 주택정책 배척, 적극적인 투쟁과 노력 필요

① 주택담당기관 설립(시장이 지명하는 5명의 명예직원으로 구성, 시 재건과 주택계획 착수지도하는 책임자 지위)

② 당시의 주택계획상황의 방향과 시공·준공상황 관찰 / 시민된 자는 누구나 인종혈색과 종교의 차별없이 주택 공급을 받을 권리가 있음

③ 빈민굴 방문시찰 가능 / 빈민굴 소유운영으로 방대한 수입을 보는 후생주택 공유화 반대자들

[3] #

  • 1937년주택법과 대동소이한 1949년 주택법하 건축 토목술

  • 주택 종별세분 보류 요청에 즉시 수고한 후생주택영단 → 경제적으로 건전한 계획이 된 주택에만 후생주택영단의 재정적 원조 제공을 의미

연방정부에 조건부 재정원조 상신 내용 #

① 지방정부의 면세조치

② 최소 재건비의 1할을 민간투자로 동의할 의무를 가지는 지방주택당국

③ 개인기업과의 경쟁 회피에 확약하는 지방주택당국

  • 철거 당한 세대에게 다른 거주지 알선에 대한 임무를 가지는 지방주택당국, 공개입찰방식의 계약

  • 단기채무액 상환을 위한 장기공채에 연방정부의 조세수입은 제외됨

  • 한 방의 건축비와 건축 시설비로 1750불을 제한한 주택법

  • 시공초기의 건축비가 후기의 건축비보다 많음

[4] #

  • 대체로 입주자가 후생주택 입주금 담당

  • 총월부금의 8할을 입주금으로 부담하고 남어지는 중앙정부와 시읍당국이 일부 부담하는 보조비로 충당하는 저수입층

  • 지방부동산세수입에서 지출되어 지방 주택예산에서 제외되는 지방당국 지급의 보조비(대리인으로서 진임대료의 1할상당액을 지출하게되는 시읍당국)

  • 신축성이 있어 연간 주택건축비와 임대료와의 차액을 보충하는 연방보조금

  • 방수와 무관하게 세대당 수입의 비율에 따라 책정되는 후생주택 부금

세대당 수입비율로 부금 책정을 하는 이유 #

① 높은 가임과 감소한 정부보조(호경기)

② 저하된 수입과 줄어든 가임 대지에 증가 또는 최대한도 지급을 하는 정부보조(불경기)

보조비 기여의 목적 #

① 가임저하

② 공채매입

  • 공가와 부금체납에서 개인것 10%, 후생주택의 것 1¼% 정도로 발생하는 손실

  • 입주당시 연소득 연총가임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세대에 한해 분양하는 저임후생주택 (어린이 1인당 100불 삭감)

[5] #

  • 후생주택건설에 시종일관 강력 반대한 Jesse Wolcott 하원의원

  • 빈민굴철거와 주택공급의 원동력이 된 1949년 주택법

  • 빈민굴철거에 지급되는 연방보조금을 봉쇄하고 저수입층을 위한 주택공급을 방해한 원외단

  • 1949년 시민의 단결과 협동의 결실로 3개월간 추진해 주택법 통과를 달성한 시민집단체

  • 전국 각지 후생주택에 대한 투쟁 강행을 선언한 원외단

  • 신문, 광고, 라디오, 방송, 집필, 수백만불을 소비한 조직비 '원외단' vs. 지방민의 진정서(청원서)

중앙원외단의 지령 5단계 #

① 시의회의 인준을 방해하라

② 시민발의권을 발동하기 위한 청원서에 서명을 받도록 하라

③ 지방주택당국의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 납세자의 탄원서에 서명을 받아 제시하도록 하라

④ 지방당국의 대지선택(특히 공지지정)을 방해하고 지연전술을 쓸 것

⑤ 지방주택당국이 시의회에 인준 요청시 항시 시민발의안이 수반될 수 있는 주주택법의 개정을 기도할 것

  • 건축가협회, 부동산협회, 미국자금거래연맹, 미국전당협회, 산업위원회 등의 원외단

  • 금융조합이나 은행과 자유롭고 확연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방부동산위원회나 지방빈민굴소유주

  • 중앙원외단의 지시하에 후생주택사업의 방해에 전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산과 금융자금

  • 미합중국의 도시재건을 위해 1949년 주택법을 유효적절히 활용하는 시민집단

15. 국민주택 건설에 대하여 #

이건영_p47

1.주택의의 #

  • 단기 4292년 4월 1일 귀재적립금을 재원으로 한 제1차 국민주택건설사업을 돌입한 대한주택영단

  • 새롭고 개량된 형태의 주택촌을 불광동지구에 건설(평화촌이라 불리움)

  •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놀이터와 공원을 요구하는 서울도시계획위원회와 서울특별시

  • 평화촌 주택지구를 건설한 주택건설 담당의 본영단

2.입지조건 #

  • 중심지에서 소요시간내 거리의 이상적인 교통권내 주거지역

  • 서울시청에서 뻐스로 25분, 답보로 10분거리에 위치한 불광동지구 평화촌 주택건설지역

3.배치와 평면구성 #

  • 일광이 확보되고 옆 집에 둘러쌓여 있지 않은 주택배치

  • 자연지리형태에 따라 자연구배를 갖고 호마다 평균 80여평의 대지를 소유하는 평화촌

  • 가족 5인에서 7인까지를 위한 최소한의 소주택 10평~18평의 평면구성

  • 실마다 외기에 이면을 접하고 가능한 한 넓은 주방을 갖는 마루(거실)중심의 한양절충식 평면구성

  • 침식을 분리하여 식사실의 스페이스를 마련한 18평 평면

4.공사 개요 #

  • 불광동지구 주택공사에 대지 제반조건을 조사완료한 건설부 토목과

  • 최소한의 공비로 7,650평 대지의 주택지완성과 지내력 적은 위치에 건축공사 항타공사

불광동지구 주택건설공사의 특이점 #

  • A.온돌과 변소에 대한 개량의 목적(자연온돌석의 결핍과 시공상의 불편함,변소의 위생개선)

  • B.개화의 질 향상, 실내조도와 천정고의 바란스를 맞춘 낮은 천정, 18평 주택지붕에 국내 첫 생산된 스레-트의 이용

  • C.영단 직영으로 제조하여 질을 향상시킨 뿌럭과 세멘트벽돌 제작·실용

  • D.전기소켓트가 준비된 주부실과 색채를 선정해 지첩공사한 각 실(온돌방)

5.부대시설 #

  • 주택 기거에 가장 필요한 급수문제

  • 급수선의 부재로 지구내 집수대에 우물을 설치해 폼푸로 탱크에 102호 소비수량을 저장해 가가호호 배급하는 불광동지구

  • 102호 건설지구 주택평화촌의 입구에 평화교 가설

  • 분수와 어린이놀이터 설치(미끄럼대, 그네, 벤치, 모래놀이터)

  • 놀이터 주위 식목

  • 가가호호 현관 앞 욱어진 식목

  • 개인의 이기적 목적달성만을 위한 생활영위방법을 타개하고 공동생활 영위의 정신배양이 가능한 분위기의 조성을 목표로 한 대한주택영단

  • 국민주택에 대해 보다 좋고 보다 저렴한 집을 보다 많이 건설하고자 하는 본영단

16. 주부와 주택 #

연갑순_p51

  • 주택선택 고려 요소인 위치, 집의 구조, 상하수도 주택으로서의 시설
  • 우리나라의 주택에 대한 후진성
  • 전란으로 파괴된 건물 복구의 정부 시책
  • 인구비례 대비 부족한 주택(부흥주택, 후생주택, 희망주택)

첫째 주부의 주택관리 #

  • 좋은 집과 좋은 환경 조성의 요인인 관리

  • 관리에 따른 수명의 기한(생활개선에 적용가능)

  • 신생활운동, 개선운동의 충실한 실천 필요

  • 남편들의 적은 수입으로 효과있게 가치있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주부들의 세밀한 주의필요

  • 남편을 위하는 길이요, 나아가서는 국가를 위하는 주부의 힘

둘째 주부와 부엌 #

  • 부엌은 한 가정의 심장부

  • 좋은 설비와 노동의 편리성에 대한 고려

  • 기계자체가 해낼 수 있는 오늘날

  • 부엌의 노예도 아니고 남성의 예속적인 존재도 아닌 오늘날의 여성

  • 동일선상의 부엌 바닥면과 마루면(상하수도설계의 도시 경우)

  • 식당을 따로 둘 수 있는 집은 부엌 바로 옆방으로 할 것

  • 식당을 따로 마련할 수 없는 집은 부엌마루를 다소 넓게하여 부엌음식 조리대를 식탁으로 겸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셋째 주부가 원하는 주택구조 #

  • 바람이 잘 통해서 환기에 유리한 조건

  • 채광, 난방장치, 위생시설, 오락시설, 아동실, 목욕실의 필요조건

  • 미각적 가치가 있는 주택

  • 종래의 협소한 집과 달리 넓은 대지 수용 주택 희망하는 필자

17. 주택설계에 대한 잡감 #

지순_p54

  • 새로운 생활방식에 맞도록 개량하려는 현상

  • 인구 증가로 인해 가장 시급한 주택문제

  • 입식을 주장하는 건축설계자와 재래좌식을 고집하는 건축가와의 대립

  • 아이들의 놀이터 가사실 밤에는 침실이 되는 다용도의 실과 관습

  •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능미분화 주택

  • 기능분화의 진보된 생활방식의 저해요인으로 개별성의 부정과 경제수준에 따르는 제약

  • 우리나라의 주택문제 중 가장 큰 문제로 되어 있는 부엌개량

  • 거실(재래한식주택에서는 대청마루)과 유기적으로 배치되어야하는 부엌

  • 온돌난방법 미개량으로 겪을 부엌 위치의 이동(우리나라 주택형태)

  • 저렴한 주택 / 값싼 재료 / 작은 공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용하느냐 / 빠른 공법만 시도 / 주부생활에 권태

  • 여전히 미해결된 여성생활 관련문제

  • 주부 공동생활을 위한 작은 규모의 콤뮤니티쎈타에 대한 필요성 언급

18. 주택은 어떻게 분양하나 #

관리과 전은덕_p56

1.서론 #

주택의 종류와 성격 #

  • (1) 산업부흥국채발행기금 또는 귀속재산처리적립금 중 주택자금융자에 의하여 건설 및 관리하는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 (아파트도 포함되어 부흥주택 혹은 국민주택이라 불림)

  • (2) UNKRA원조의 자재 및 자금으로 건설관리하는 주택(재건주택 또는 희망주택이라 불림)

  • (3) 1항과 동일한 자금으로 건설·관리하는 외국인용 임대주택

  • (4) 8.15해방을 전후해 영단자가자금으로 건설관리하는 기존주택 (임대주택분양주택으로 나뉘어짐)

  • (5) 한미재단에서 건립하여 한국정부에 기증한 주택

2.분양주택양수인의 자격 #

  • 서울특별시거주무주택자로서 주택분양가격상환능력이 있는자여야 함
  • 분양주택은 주택난완화를 목적으로 한 정부정책이기 때문
  • 분양주택의 관리 또는 집단주택내 상호협력에 필요한 소양을 구비한 자

3.분양주택신입방법 #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각이함

  • (1) (분양신청서) 가족관계, 직업, 수입, 보증인에 관한 기입
  • (2) (무주택증명) 동장이 발행하는 무주택증명 첨부
  • (3) (입주금) 소정의 입주금 제출

4.분양주택양수인의 결정 및 양수주택번호 결정방법 #

(1)선착순에 의한 결정방법 #

신청자수가 분양주택호수를 초과치 않을 시에는 선착순에 의하여 결정

(2)입찰제에 의한 결정방법 #

신청자가 분양주택에 대해 경쟁양수를 야기했을 시 소정입주금이상납부자에게 입찰제에 의해 결정 이 경우 주택총가격에 변동없으며 입주금액에 한해 다액납부를 경쟁결정토록 함

(3)심사에 의한 결정방법 #

분양주택 성격상 양수인의 자격을 심사결정 필요시 제출서류 또는 기타방법으로 심사결정하게 됨

(4)추첨에 의한 결정방법 #

신청자수가 양수에 경쟁을 가져올 시 또는 필요하다 시정될 시 일반공개추첨에 의해 결정

5.입주 및 분양계약체결 #

  • 양수결정된 자에 대해 소정기한내에 영단업무규정에 분양계약체결수속을 필하고 입주
  • 분양계약서 교부는 분양주택건설비 청산 즉시 교부함
  • 입주일부터 양수인은 영단의 제반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하며 의무이행에 관한 확약을 함

6.분양대금의 산정방법 및 지불방법 #

(1)분양주택대금의 산정방법 #

  • 대금산정의 기초는 실제 분양주택을 건설하는데 소요된 건설비용(사무비포함)
  • 건설기간중과 할부분양기간중의 금리, 화재보험료, 관리사무비등이 가산산정됨
  • 분양대금의 산정방법은 영단자가출자금의 상각, 차입금반제에 요하는 금액 외 관리사무비와 수속비만이 산정됨
  • 이윤은 일체 가산치 않음

(2)분양대금의 지불방법 #

  • 6개년 내지 10개년간 월부상환하기로 되어 있음
  • 양수인의 희망에 따라 분양당초 입주금액을 다액지불함에 따라 그후의 할부금부담을 경감할 수 있음
  • 10개년 상환년이입분의 정부귀속재산처리적립기금 중 주택자금융자가 포함되어 영단이 상환하기 위해 분양할부금을 산정시행해야 함
  • 양수인은 영단과의 분양계약체결 후 분양입주권 취득하게 됨
  • 분양기간 중 영단의 할부금에 대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점과 주택정책의 견지에서 관리상 분양계약에 의해 의무로서 약간의 제한이 가해짐
(i)소유권과 저당권의 설정 #
  • 양수인이 분양대금총액의 반이상액을 지불했을 때 분양대금잔액에 대한 1순위의 저당설정을 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여 양수인이 취득
(ii)화재보험 #
  • 영단이 채권보지와 양수인의 재산권보호의 견지에서 분양주택에 대해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됨
(iii)양도 #
  • 입주자가 양도하고자 할 시 영단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이 경우 권리의무일체를 양도양수하게되며 승인없이 입주할 시 계약위반으로 영단은 계약해제가능함
  • 분양계약입주자가 분양할부금의 체납 등 의무불이행 시 동일한 결과를 도래하게 됨

19. 주택좌담회기록 #

일시 및 장소 #

단기 4291년 10월 5일 하오 4시 국제호텔

참석자 #

  • 보건사회부원호국장 강봉수 (전직)
  • 보건사회부부녀국장 박인순
  • 서울특별시건설국장 최경렬 (전직)
  • 서울도시계획위원 주 원
  • 대한건축학회장 이균상
  • 보건사회부주택과장 윤갑노
  • 연세대학교 교수 최이순
  • 보건사회부주택과 이숙희
  • 보건사회부주택과 이중성

주최자측 #

  • 대한주택영단이사장 김윤기 (사회자)
  • 대한주택영단업무부장 김득황
  • 대한주택영단건설부장 엄덕문
  • 대한주택영단건설과장 이건영

좌담회기록 #

Q.입식과 좌식, 어느 주택생활양식을 취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는가? #

박인순 曰,

"아직까지 우리의 생활양식은 좌식이다."

"오랜 전통으로서 좌식을 무시하진 못하겠으나, 장차의 문제를 논한다면 입식이 좋다고 본다."

"입식 경향의 지금시대, 순좌식에는 불평과 불편을 느끼며, 좌식생활에 부자연스러움을 느낀다."

"형편이 웬만큼 사는 집이면 대청마루에 의자를 놓고 입식생활을 즐겨보자는 경향 많이 본다."

"좌식과 입식의 절충하는 건축이 지금 이 시대에 맞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최이순 曰,

"박인순 발언에 동감"

"현실을 떠난 주택문제는 없을 줄 안다."

"남의 나라는 중앙 난방장치가 되어있고 경제적 여유도 있으며 집평수도 건축에 알맞게 나눠 쓸 수 있기에 주방에까지도 의자를 놓고 살수 있는 것"

"어쨌든 우리나라 현실 상 지극히 입식만으로는 살 수 없다고 본다."

"경제문제, 연료문제, STEAM HEAT 문제, 구조문제, 전기문제 등을 보아 좌식생활양식에서의 급작한 개혁은 안된다."

"좌식이 아주 없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

"한 집에 한 방이나 두 방 정도 입식을 겸하는 정도가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Q.주택양식을 세우는데 관하여 #

강봉수 曰,

"입식이냐 좌식이냐 보다는 온돌을 뜯느냐 안뜯느냐가 먼저 논의되어야 할 것"

"외국에 나가 있을 때 의자에서만 했던 생활에서 좌식의 욕심을 느꼈었다."

"온돌이 그렇게 쉽게 고쳐질 수 없을 것이라 본다."

"기차·침대차와 같이 2층 침대를 만들어 입식생활을 하는 외국의 극단적인 예"

"좌식생활도 있었으면 한다."

주원 曰,

"LIVING ROOM 거실이라는 것을 가급적 입식으로 할 수 있는 분은 할 수 있는대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

"42만호의 부족주택수(작년말 통계자료), 매년 인구증가율"

"주택부족수 58년 5만호, 59년 6만호, 60년 6만호, 61년 6만2천호, 현재 90년 40만호"

"전국을 대상으로 입식생활양식을 논할 수 없다."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중견계급을 중심으로 주택문제를 국한하여 논의해야 한다."

"경제적 여유가 있고 주택생활양식에 관심을 보이는 중견계급에게 입식을 유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느낀다."

"입식이냐 좌식이냐 보다는 침실과 거실을 어떻게 구분하여 쓰느냐가 문제이다."

김득황 曰,

"경제적 문제와 관습상의 문제보다 보건상의 문제가 먼저라고 생각한다."

"키가 큰 순서부터 작은 순서대로, 서양인은 입식, 중국인은 입·좌식, 한국인은 좌식, 일본인은 좌식·꿇어앉기 생활을 한다."

"이로써 입식생활을 하면 국민 보건상 좋지 않을까 생각하며, 입식생활로 전향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윤기(사회) 曰,

"재래식은 한국식의 재래의 건축양식"

"개량식은 한국식의 장점을 딴 지금 논의된 입식생활을 주로 하는 건축양식"

"절충식은 온돌을 침실로 하는 재래식과 마루방을 입식생활로 하는 개량식의 절충건축양식"

"대개 절충식이 좋다는 의견"

최이순 曰,

"앞으로 몇십년을 위한 논의와 좌담이 아니다."

"우리의 논의는 현재보다 낳고, 편리하고, 보건적이며 경제적인 주택설계를 목표로 한다."

"종전 U.S.O.M. 주최 재건주택 방문시 별로 장점이 없다고 느꼈다."

"과연 재건주택의 설계가 능률적으로 되었고 경제적인가 또는 보건적인가 의문이 생겼다."

이건영 曰,

"일반 의류문제와 성격이 다른 주택문제는 반영구적이고 탐구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숙희 曰,

"조금씩 발전하기를 원하나, 아무리해도 조금씩 외국식을 넣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을 원하는 것 같다."

강봉수 曰,

"절충식으로 한다면 어떠한 정도가 좋은지에 대한 기술적 문제가 원칙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Q.연립주택과 아파-트에 대해서 #

윤갑노 曰,

"연립주택은 도시에 가까운 곳에 요구가 많이 되고, 궁핍한 토지사정상 아파-트가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몇해 동안 반환조건으로 주고 있는 종암동 5층짜리 아파-트, 가격이 아랫층은 비싸고 윗층이일수록 싸다고 한다."

"일본은 위로 갈수록 입주자가 좋아하며 아래층이나 윗층이나 가격차이가 없다고 한다."

"아랫층은 도난의 염려가 있고 윗층은 올라갈수록 전망과 일광이 좋기 때문에 구별이 없다고 한다."

이균상 曰,

"일본에는 에레베타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없을 것"

"우리나라는 오르내려다니는데 급하게 되어 차이가 나지 않나 본다."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는 지역에 따라 달리 결정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도시중심지에는 필요하나, 떨어져 있는 곳에는 연립이나 아파-트가 필요없다고 본다."

"아파-트는 직장이 모인 곳에 간단하게 살림살이 하고자 할때 필요한 것"

최경렬 曰,

"생활의 전통과 사회의 적응성을 생각해야한다."

"도시중앙부의 토지가 비싸지기 때문에 여러 가구가 가편하게 살기 위해 아파-트를 짓는 것이다."

"아파-트 생활이 간편하고 경쾌하며 편리하더라는 인식이 자리 잡힐 때까지 아파-트의 발전이란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  

Q.대지평수와 건평수에 대해서 #

주원 曰,

"현재 주택을 지을 대지의 평수는 40-60평이다."

김윤기(사회) 曰,

"대지평수로 보통 건평에 3배는 가져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다."

주원 曰,

"우리나라의 최소대지는 25평방미 이하단위는 집을 짓지 못하도록 제정되어 있다."

"일본은 100평방미가 최소이고 우리보다 약 150평방미정도가 더 하다."

"옛날 이조때에는 전평120평 이상은 짖지 말라는 규정이 있었다."

"품 몇은 몇 평까지 지어서는 안 된다는 제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지금 규정은 25평에 국한되어 있으나 대지를 좀더 명확하게 제정해 놓고 계획적 정리를 하여야 될 것이다."

윤갑노 曰,

"현재 생활정도로 적당한 평수에 대한 사회자의 답변으로써 전국적 평균 건평수는 보통 10평 4합이고, 도시는 12평 5합, 시골이 9평 9합이다."

이균상 曰,

"건평수에 대한 통계수치만을 따져선 안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형편대로 마당을 넓게해서 질 수 있도록 법에도 되었으면 좋겠다."

최이순 曰,

"셋방살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순 없고 생활이 안정된 사람을 표준해서 중점적으로 지어야할 평수는 여러가지 다르겠으나, 아이들이 있는 집은 아이들이 15세가 되면 방 하나를 요구하게 되므로 최소 20평정도는 필요한 형편이다."

이건영 曰,

"한사람당 건평수는 전국 통계숫자로 1.9평, 서울특별시 1.6평, 농촌 2.0평으로 되어있다."

Q.변소에 대해서 #

최경렬 曰,

"수세식으로 하느냐 대정식으로 하느냐 일것이다."

박인순 曰,

"대정식을 하면 밖에 하느냐 안에 하느냐도 문제가 될 것이다."

최경렬 曰,

"수세식은 상하수도의 실정으로 현재 어려울꺼라 생각한다.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엄덕문 曰,

"냄새 때문에 변소는 주방 가까이 있으면 주부들의 비난이 많아 집안에서 누구나 용변을 할 수 있도록 현관 옆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도면을 그려놓고 도시계획위원 주원씨와 장단점에 대한 논의)

이상 원년 6시

20. 본단주택관리상황 #

21. 현상논문 [좋은 집에 대한 나의 의견] #

이문보_p65

머리말 #

  • 광복 후 주택문화 면에서 성과를 거두게 한 해외문화의 섭취

  • 개량주택을 중심으로 봉건적상징인 폐쇄적 주택공간이 개방적으로 전환

  • 동선과 기능에 따라 재배치한 각 방 / 합리화된 구조

  • 부부단위의 단순가족으로의 전환과 여성 사회진출로 능률적 주거의 요구

  • 6.25동란과 인구급증으로 백만호대량주택건설문제 제기

  • 생활소비수준의 고등으로 인해 교외로 팽창해나가 교통혼잡을 빚는 도시주택

  • 토지의 집약적 이용의 필요성

  • 장래 도시주택 해결책으로써의 입체화된 공동주택과 시설, 원추형의 도시구성, 교외로 나간 독립주택, 고도설비의 고층 공동주택

제1장 입식생활에의 지향 #

  • 좌식생활의 청산과 입식생활로의 전환을 강조한 생활개선운동

  • 대부분 의자식생활의 공적생활과 좌식생활의 사적생활의 이중생활 현실

  • 경비가 저렴한 온돌

  • 새로운 난방법 뻬-치카 발견

  • 세대간의 생활태도차를 인정한 거년 보사부주최 주택현상설계 당선작(장각책상과 침대를 둔 입식의 아동실, 좌식의 부부실)

  • 재래침상을 희망하는 미혼8% 기혼25%의 수치가 난방의 보장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서울공대 주택여론조사결과

  • 보온효과를 고려한 '先 생활기능보장, 後 채난방식선정'의 거주공간 근본원칙

제2장 채난은 어떻게 할 것인가 #

  • 쾌적한 완전입식생활을 하는 북방민족의 난방 뻬-치카

  • 기습에 최고인 온돌과 기온에 최고인 다다미

  • 기습이 높아 침구·의류 보건상 불리한 온돌침상

  • 위생상(특히 호흡기) 불리한 온돌(유아사망의 큰 요인인 호흡기질환)

  • 내구적 구조, 온돌 못지 않은 열효율, 무연탄, 저급연료 사용가능, 염려치 않는 공기오염도, 적은 실온편차, 국내자원으로 충족가능한 뻬-치카

  • 뻬-치카에 대한 실험주택의 결과 부재와 축조기술자의 미확보

  • 청랑한 기후 드문 우리나라는 무상의 막대한 자연에너지 이용 필요

  • 지열을 이용한 반지하실 냉난방 개척 필요

  • 유기적이며 집약화한 평면

  • 작은 외벽표면적과 최소한의 열손실 노력 필요

  • 직접 온기와 접촉해 열손실을 발생하는 천정

  • 단열재의 보충이나 이중첩지로의 밀폐공기층 형성(장지문)

  • 큰 단위의 한정방형 창호와 가동창을 줄인 붙박이 채광창

  • 벽의 전도로 인한 손실열량의 약 1/7인 전열환기로 인한 손실열량(매시2회 자연환기 경우)

  • 벽의 전도로 인한 손실열량의 약 1/10인 환기로 인한 손실열량(매시1회 자연환기 경우)

  • 기밀구조의 과도한 보온상의 신뢰가 이르키는 결로현상(특히 조적식구조)

  • 단열구조와 기밀도 확보, 적당한 인공환기 병용 필요

제3장 색채계획에 의한 보조효과 #

  • 의장효과의 종래 목적 뿐만이 아닌 과학적 사용목적의 색채계획

  • 경제와 기능의 고도화로 인해 축소된 외벽표면적과 낮아진 천정고, 협소해진 건축공간

  • 작은 방엔 한색계 색채 / 구형방의 먼 벽면엔 난색계 색채를, 근접한 벽면엔 한색계 색채 사용

  • 실내뿐만이 아니라 주택지구내 각 건물간의 거부감 완화를 위해 이용될 수 있는 색채 조절의 원리

  • 기능에 상응해 난한명암을 조절하는 색의 과학적 근거에 의한 선택이 필요한 주거공간

  • 기능과 사회성, 퇴색오염성의 경제적 측면, 민족성, 풍토성의 고려가 필요한 색채계획

제4장 국산자재의 활용과 공장생산문제 #

  • 국산자재의 활용과 부재의 표준규격에 의한 기계적 연계생산으로 염가를 보장하는 주택문제의 현대적 해결방법

  • 재질 균일한 부재와 정확성 제공, 사계 막론, 신속한 현장작업, 경제상 유리한 규격생산

  • 공장생산·현장조립을 하는 '푸리화브리케이손'공법의 현재 산업수준

  • 근래 발전하기 시작한 '푸라스틱', 주목해야할 경질보-드판의 수요

  • 단열성과 방음성이 좋고 내화적이며 시공 간편한 경제적인 '콩크리트뿌럭'

  • 효율적인 시공을 위한 규격단위생산과 강도의 향상이 요구되는 '콩크리트뿌럭'

제5장 평면계획에 대하여 #

  • 가구식구조임에도 신축성없는 크기의 각방과 쾌적하지 못한 난방법의 재래식주택

  • 평균건평수 25평, 일인당기적평균 5.5평 / 평균건평수 10평, 일인당기적평균 5평(전북김제군)(4287년 1월 서울특별시당국 중류이상가옥거주상태조사결과)

  • 보건상 유해하며 완전한 난방과 능률적인 평면계획을 요하는 작은 기적

  • 생활행동의 분절과 건축공간 내 기능적 공간면적 구성방식(최근 평면계획 경향)

  • 가동적 차단물(칸막이, 스크린, 유리판, 커-틴, 가구)의 이용으로 풍부해진 평면계획 변화 자유도

  • 구미 중류 이상의 풍부한 생활로 이뤄진 리-빙룸 생활양식

  • 12평 주택의 거실양식에서 나타나는 구미와 우리의 경제력차이

  • 외국 평균거실면적 8평

  • 보사부 주택현상설계당선작에서의 최고 거실면적 4평

  • 독립된 거실을 희망하는 여론조사결과(미혼97%, 기혼90%)

  • 자녀 유소시 융합된 거침과 분리된 침식의 가족생활이 반영된 평면 필요

  • 주방과 부부용거실겸침실, 자녀침실의 북구 방부이실거주

  • 기적과 신축도를 완화할 기능상의 분화와 소주택의 큰 단위실 면적

  • 기준상면과의 차이와 솣의 높이 문제

  • 조리용 아궁이와 온돌방의 아궁이가 분리되지 않아 열원 상하이동 필요

  • 열원 이동사용시 난방되지 않는 방의 문제

  • 주방문제의 해결책으로써의 입식생활

  • 취기와 각종 병원균의 온상이 되는 저분식변소의 무리한 거주동 내 도입

  • 거주동 내로의 도입은 일식 절충식주택

  • 쾌적하고 위생적이며 배실의 제약없는 면적 절약 가능한 수세식 방식

  • 앞으로의 국산품 양산과 개선된 상하수도사정으로 가능할 수세식 방식

맺는말 #

  • 기능적인 입식생활로의 전환 필요

  • 난방에 대한 보장으로 해소될 입식생활

  • 새로운 생활형식과 새로운 난방법의 부재로 도달할 한계점

  • 수세식의 보장으로 해소될 변소 문제

  • 실험주택의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는 현재

  •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의 근본적인 생활형식의 개선제안(좌식→입식)

22. 본단연혁 및 기구표 #

본단연혁 #

  1. 단기 4274년 6월 14일 제령 제23호 조선주택영단령에 의해 설립

  2. 단기 4274년 7월 1일 조선총독부국감독 하에 특수법인으로서 발족

  3. 8.15해방 후 미군정초기에는 학무국사회과에 예속

  4. 단기 4278년 10월 보건후생부신설로 동부주택국 소속

  5. 단기 4279년 6월 우국폐지로 경기도재산관리과로 이관

  6. 단기 4281년 정부수립과 동시 중앙관재처 소속

  7. 단기 4287년 사회부로 이관

  8. 현재 보건사회부 주관 하에 있음

23. 주택조사통계 #

24. 7월중의 행사 #

  • 본단창립 제18주년 기념식 거행
  • 온돌 및 변소 개량안 모형 전시회 개최

25. 편집후기 #

  • 국민생활과 경제안정의 제 일보가 될 [住宅]誌

지워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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