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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jutaek 주택1호 부흥주택입주자의 청원사태와 그 해결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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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득황_p14

[一] #

  • 많은 분양부금이 문제의 실질적 핵심이라고 대답하는 입주자들 (조잡한 공사는 문제시 X)

  • 비싼 분양대금에 대해 진정한 부흥주택거주자들

청원내용 #

  • 주택분양가격이 너무 비싸다.
  • 융자금리가 너무 고율이다.
  • 상환기간이 너무 짧다.

[二] #

  • 한국민의 평균국민소득과 필적한 부흥주택의 분양부금

  • 주택의 분양가격을 국민소득의 2할미만으로 책정한 미국 (미국 ; 한국 국민소득의 25배)

  • 국민소득과 주택부금이 거의 동액으로 책정되어 문제 대두

[三] #

  • 정부가 융자하는 주택건설자금에 대해 높은 이율을 받는 한국

  •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주택자금융자이율을 받는 한국

  • 융자금리 중간착취를 공인하는 한국의 정책

  • 대하이율 배이상의 중간이득 착취의 합법화

  • 산업은행의 취급수수료 명목의 수탈(약 5억원)

  • 높아진 주택 분양가격의 원인으로써의 짧은 상환연한

  • 과중한 분양부금의 부담으로 장기체납 후 타인에게 주택권리를 양도하는 입주자들

  • 보금자리가 되지 못한 채 상품화되어 전매하게 되는 분양주택

  • 주택영단의 용인으로 자가보험의 보험료수입이 건축사업에 활용 가능했고 저율의 보험료가 적용되었던 일제시대

[四] #

  • 고율의 주택자금융자금리에 기인한 비싼 분양가격

  • 대하금리의 2배이상을 긁어가는 중간착취기관 산은

  • 짧은 주택자금상환연한

  • 고액 보험료의 납부 의무

  • 주택영단의 발전적 해소를 통한 주택공사와 주택금고의 신설 필요성(제도상의 개선)

  • 하나는 주택의 건설과 관리 담당 / 하나는 주택금융 담당

  • 부금이나 임대료의 체납처분 권한을 부여하자는 주장(자가보험 용인과 부금징수의 부담감소를 위해)

  • 연 6푼 이상의 금리와 최장 25년 상환연한의 주택금고 융자자금과 중간착취기관의 배제 주장

  • 주택금고의 감독권을 일반은행업무와 분리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맡기자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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